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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과목 :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임종성
작성일 :
2013-10-01
작성자 :
남**
법인 업무범위 위반시 임등취인데
등록취소후 3년적용 안되는 이유가 머죠
등록시 이기준에미달하면 적용안될건데
업무중 위반시 적용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법인등록기준 업무범위미달시 적용안되는데
등록후 업무범위 위반시 적용시켜야되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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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동강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강의가 판서에 교수님 혼자줄줄 읽기한는것같아 교수님이 학생인것같으며 강의가 너무
빠름니다
2013-10-15
임**
1. 등록신청시에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아예 등록을 받을 수 없고
2. 등록후 법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임의취소사유이며,
기준미달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등록취소로 인한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3년간 다시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취소 후 언제든지 미달되는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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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름니다 2013-10-15
2. 등록후 법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임의취소사유이며,
기준미달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등록취소로 인한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3년간 다시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취소 후 언제든지 미달되는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