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평

작성일 : 2020-11-04 12:33:46

조회 : 2919

제31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평

1. 들어가며

우여곡절 많고 치열했던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모두 끝나고,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루신 모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은 모두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힘껏 보내드리면서 제31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총평과 제32회 대비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분야별 출제분석   

 

범위

출제내용

문제수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통정허위표시, 착오, 대리(3),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 취소, 조건과 기한

10문제

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 모습, 중간생략등기,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 취득시효, 공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2), 저당권, 근저당권

14문제

게약법

계약의 종류, 청약과 승낙,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ㆍ해지, 합의해제, 계약금, 담보책임, 임대차의 차임

10문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항력), 가ㆍ담ㆍ법, 부동산실명법(양자간 명의신탁), 집합건물법

6문제

  

3. 출제경향분석

⑴ 판례에 의한 문제 : 35문제(30회 35문제)

⑵ 사례형 문제 : 15문제(30회 12문제)

⑶ 박스형 문제 : 9문제(30회 6문제)

⑷ 긍정형(옳은 것?) 문제 : 17개(30회 12문제)

4. 총 평

⑴ 공인중개사시험은 민법 전체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시험범위가 정해져 있고, 응시생들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문을 길게 한다든지, 깊이 있는 법학적인 지식을 요구하거나 민법의 다른 분야와 연관되는 종합적인 문제로 난이도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출제방식으로 난이도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는 사례형 문제, 박스형 문제, 긍정형 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31회 시험은 제30회 시험과 비교하여 사례형, 박스형, 긍정형 문제들이 조금씩 더 증가하여 제31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출제수준은 제30회와 비교하여 약간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⑵ 또한 판례에 기초한 문제는 35문제가 출제되었고, 기출지문이 정답으로 된 문제는 27문제가 출제되어 여전히 판례와 기출문제의 중요도는 유지되었습니다.

⑶ 결론적으로 제31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제30회와 비교하면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평소 수업시간에 강조한 중요 테마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공부하신 분이라면 합격점이상은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5. 제32회 대비방법

⑴ 이제 공인중개사의 민법시험 수준은 어느 정도 상향되어 있어서 앞으로 출제 수준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든, 우선 기본 개념정립과 법적인 사고를 확립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⑵ 개념정립과 법적인 사고를 확립하신 후에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많이 다루어서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탄탄히 해놓아야 합니다.

⑶ 기본 수업에 충실하시고, 저희 강사들이 강조하고 중요시 하는 부분들을 특히 집중공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