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제30회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 문제

작성일 : 2019-10-28 14:49:04

조회 : 5422

30회 시험 치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부동산학개론의 경우에는 난이도를 차지하고라도 의도적으로 출제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한 문제만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한 부동산학개론 표준목차가 의미가 없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할 문제와 이의신청 내용에 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근거자료가 법조문이나 판례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학개론 이의신청 하실 때에는 기출문제와의 지금 출제가 된 문제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기출문제는 민법에서 법조문이나 판례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11번문제(B형 11번 문제) 이의신청 자료입니다.

-랜드하나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부동산학개론 A형 11번문제(B형 11번 문제) 이의신청

 

1. 문제

11.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②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③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④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2.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①번

 

3.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 모두정답

 

4. 이의제기의 근거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곡선이 수평이 되므로 균형가격은 불변이다.

② 기출문제 사례

[20회 기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제20회

①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qualitative) 지표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②

 

[23회 기출]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3회

①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③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④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정답 ②

 

[29회 기출]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④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정답 ① 완전탄력적인 경우 량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고정된다.

 

 

□ 참고

1.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제20회』

2.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제23회』

3.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제29회』

 

5. 결론

① 자격시험의 생명은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안정성이다. 따라서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어야 마땅하다.

② 제20회, 제23회,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나머지의 증감과 관계없이 균형가격이 불변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옳은 지문이 되므로 틀린 지문은 이 문제에서는 없다.

④ 따라서, A형 11번문제(B형 11번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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