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자료(랜드하나 부동산학개론 : 이종호)

부동산학개론 A형 12번문제(B형 10번 문제) 이의신청

1. 문제

2. 산업인력공단 가 답안 : ③번

3.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 ③번, ⑤번

4. ⑤번지문 이의제기의 근거

   ⑴ 매도인의 제안가격 :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락한다.

   ⑵ 매수인의 제안가격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한다.

   ⑶ 부동산의 가격은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이 만나는 점부터 가격이 형성된다.
      즉, 부동산의 가격은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이 만나는 점에서만 형성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도 부동산의 거래는 성립하고 가격은 형성된다.

    ① ㉠지점에서는 매도인은 8,000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매수인은 7,000만원에 구매를 하려고 한다.
      이지점에서는 매도인은 가격을 보다 많이 받으려 하고, 매수인은 보다 적게 주려고 하므로 부동산 거래도
      형성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형성될 수 없다.

    ② ㉡지점에서는 매도인은 7,500만원을 받고자 하고, 매수자는 7,5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므로 7,500만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③ ㉢지점에서는 매도인은 7,200만원을 받고자 하고, 매수자는 7,8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므로 이 경우에도
      당연히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되고 [7,200만원~7,800만원]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⑷ 본문제에서는 ㉡지점을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점점이라 표현하였으나, ㉡지점은
      두 제안가격인 교차하는 점이지 접하는 점은 아니다.

   ⑸ 설사 이 지점은 접하는 점이라고 쳐도 이 지점만 콕 찝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점처럼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이후 빗금친 부분 [ 전체 ]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⑴ [접점]이라는 표현과 [교차점]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다.

   ⑵ [접점]을 [교차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차점 또는 점점에서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격이 형성된다.

   ⑶ ⑤번지문은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부터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가 되거나, [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교차점부터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로 했어야 옳다.

   ⑷ 따라서, A형 12번문제(B형 10번 문제)는 복수 정답(③번, ⑤번) 처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