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자료(랜드하나 부동산학개론 : 이종호)

  해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두 문제 차이로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박한 심정인 줄도 알 고 있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의신청은 여러개 걸리는 대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의신청할 문제와 이의신청 내용에 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근거자료가 법조문이나 판례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학개론 이의신청 하실 때에는  

1.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 

2. 문장이 어색하다  

3. 단어가 맞지 않다

  등으로 접근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19회 시험에서 39번 ④번지문 거래사례비교법 문제가 분명히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고 어색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출 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의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와의 지금 출제가 된 문제의 계속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개론에서 기출문제는 민법에서 법조문이나 판례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A형 18번문제(B형 16번 문제) 이의신청 자료입니다.

  -랜드하나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부동산학개론 A형 18번문제(B형 16번 문제) 이의신청

  1. 문제

2. 산업인력공단 가 답안 : ⑤번  

3.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 ②번, ④번, ⑤번  

4. 이의제기의 근거  

⑴ ②번지문 이의제기의 근거

① 부동산조세의 기능에는 ㉠ 부동산자원 배분, ㉡ 소득재분배, ㉢ 지가안정, ㉣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등의 기능이 있다.

② 13회 기출문제 ②번 지문(자원배분의 기능)과 ⑤번 지문(소득재분의 기능)에서도 과 을 구분하고 있다.

③ 따라서 ②번지문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는 도구]가 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했어야 옳다.

④ 즉,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입장에서는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이는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⑵ ④번지문 이의제기의 근거

① 17회 기출문제 21번문제 ①번 지문에서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전부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고 한 ①번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② 위의 기출지문처럼 수요나 공급이 완전탄력적이거나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고, 수요자나 공급자중 한쪽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④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5. 결론

① 자격시험의 생명은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안정성이다. 따라서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어야 마땅하다.

② 13회 기출문제 2번지문과 5번 지문처럼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구분되어야 한다.

③ 17회 기출문제 1번지문의 경우처럼 조세를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④ 따라서, A형 18번문제(B형 16번 문제)는 복수 정답(②번, ④번, ⑤번) 처리해야할 것이다